이재명 정부 대선 공약 이행 현황 분석｜‘국정과제 93% 정상 추진’은 공약 93% 완료라는 뜻일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선 공약이 얼마나 이행됐는지를 놓고 여러 숫자가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93% 정상 추진’**이라는 수치다.

정부의 출범 1주년 자료에 따르면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564개 실천과제 가운데 523개가 정상 추진 중으로 분류됐다. 분야별로는 정치·행정 90%, 혁신경제 98%, 균형성장 95%, 기본사회 90%, 외교안보 89%였다.

그러나 이 숫자를 대통령선거 공약 완료율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공약 이행륭 이미지

국정과제 추진율과 대선 공약 이행률은 다르다

국정과제는 정부 출범 이후 대선 공약 등을 바탕으로 다시 구성한 정책체계다. 현재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아래 123대 국정과제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공약 이행을 평가하려면 적어도 다음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① 선거 당시 어떤 약속을 했는가
② 국정과제에 반영됐는가
③ 관련 법률이 만들어졌는가
④ 예산이 투입됐는가
⑤ 실제 국민에게 시행되고 있는가

이 기준으로 보면 정책별 진행 정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아동수당 — 실제 지급대상 확대

아동수당은 비교적 실제 변화를 확인하기 쉬운 사례다.

2026년 4월부터 지급 대상이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됐으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에 따라 추가 금액이 지급된다.

현행 정부 계획은 2030년까지 매년 지급연령을 한 살씩 높여 13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확대 정책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장기 확대계획 전체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주 4.5일제 — 전국 시행이 아닌 시범·지원 단계

주 4.5일제 역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부터 워라밸+4.5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노사가 합의해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등으로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상반기에 참여 사업장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다고 발표했으며, 9월에는 주 36시간제 도입을 준비하는 제조업 사례도 공개했다.

따라서 현재 단계는 전면적인 주 4.5일제 시행이라기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한 확산 단계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AI 3대 강국 — 대규모 투자 진행, 결과 평가는 장기적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는 AI 3대 강국 도약이 혁신경제 전략으로 명시돼 있다.

정부는 출범 1주년 성과로 국민성장펀드 조성, GPU 26만 장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는 단순한 예산 집행만으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기술력, AI 인프라, 기업 경쟁력, 인재, 연구개발과 국제 경쟁력 등을 장기간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는 목표 달성보다는 본격적인 정책 집행 단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실제 공약은 얼마나 지켜졌나?

2026년 10월 현재 공개자료만으로 모든 대선 세부 공약을 하나의 숫자로 환산해 ‘몇 % 완료’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확인되는 사실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전환한 대부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자체 점검에서는 564개 실천과제 가운데 523개, 93%가 정상 추진으로 분류됐다. 또한 법률 213건과 하위법령 102건이 제·개정됐다. 정책브리핑

하지만 정상 추진과 완료는 분명히 다르다.

따라서 앞으로 공약을 평가할 때는 ‘추진하고 있는가’와 ‘약속한 결과를 실제로 달성했는가’를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 임기가 진행될수록 이 차이는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